에너지 부루마블

‘친환경’과 ‘글로벌’을 화두로 국외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주목받는 국가가 있습니다. 청정자연을 갖춘 뉴질랜드(New Zealand)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에 기반한 농산물ㆍ원예ㆍ어업ㆍ임업ㆍ광업 등이 뉴질랜드 경제를 이끌어갑니다. 자연스레 관광업도 효자 산업으로 한몫을 해왔죠.

타고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뉴질랜드의 전략과 발 빠른 대응은 중요합니다. 강력한 정책과 규제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후위기에 당당히 맞섭니다.

다시 쓰는 세계 최초의 기록

최근 뉴질랜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가 금융권에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법안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는 은행과 보험사, 자금운용사 등의 투자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탄소제로법(Zero Carbon Act)을 통과시킵니다.

2025년까지 빨대, 포장 용기 등을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도 발표합니다. 이 법안은 폐기물최소화법(Waste Minimization Act 2008)에 따라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해마다 관련 쓰레기 20억 개 이상의 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2050년까지 뉴질랜드 전체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 행보가 돋보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권고나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 발생에 집중합니다.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는 뉴질랜드 포함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6개국에 불과하니까요.

철학으로 환경법 태동한 땅

뉴질랜드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몇 년 사이의 성과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교육과 법안 마련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해왔습니다. 1986년 12월 환경법(Environment Act 1986)을 제정하고 환경법원(Environment Court)을 운영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도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fE),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 자원보호부(Department of Con servation, DoC) 등이 뉴질랜드의 환경 정책을 전담합니다. 이들은 서로 연대해 친환경 관련 시책을 논의하고 에너지 개발에 따른 각종 비용과 문제 해결을 고민합니다. 특히 대규모 환경 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중에서 자원관리법(RMA)은 뉴질랜드 환경법의 핵심입니다. 자원관리법 하위의 지속가능 관리와 통합적 관리는 제정 이후 2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환경 법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996년 유해성분ㆍ신생물체법(HSNO), 2002년 기후변화대응법(CCRA),  2011년 해양 연안 지역에 관한 법(Marine and Coastal Area-Takutai Moana-Act) 등을 꾸준히 제정하며 세계 환경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실천, 일상이 곧 친환경

뉴질랜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교육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학교ㆍ지역별로 다양한 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일찌감치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웁니다. 키위(Kiwi)라 불리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자연과 환경보호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흥미로운 사례도 많습니다. 뉴질랜드 채식주의자 연합 자료에 따르면 자국의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채식주의자로 분류됩니다. 육류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육식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노력도 눈에 띕니다. 뉴질랜드에선 2019년 7월부터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일회용 컵은 킵컵(KeepCup)이나 어게인어게인(Again Again)이 제공하는 재사용 컵으로 대체합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빌리언 트리 사업(Billion Trees Project)도 주목할 만합니다. 나무 심는 속도를 두 배로 늘려 2028년까지 10억 그루를 심는 프로젝트입니다.

환경보호와 관광업을 연결하려는 노력도 돋보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EV)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여행 방법인데요. 뉴질랜드는 광범위한 EV충전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온전히 전기 캠핑카로 편리한 여행이 가능하죠. 뉴질랜드의 첫 탄소중립 여행지인 글레노키 캠프(Glenorchy Camp)에서 이런 친환경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100% Pure New Zealand의

뉴질랜드인들에게 카이티아키탕아(Kaitiakitanga) 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현지 원주민 언어로 ‘수호(지킴)’와 ‘보존’을 뜻합니다. 땅의 수호자로서 자연을 지키고 돌볼 책임이 있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정중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자연친화적 일상을 살아가는 뉴질랜드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참고 · 뉴질랜드관광청 (www.newzealand.com)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코트라 (www.kotra.or.kr)
           [뉴질랜드 환경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홍선기 외 ㆍ 2017
           [뉴질랜드 환경법에서의 CCS 및 시사점] 홍선기 외 ㆍ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