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리포트

에너지 분야와 공조하는 다양한 미래산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추고 통찰력을 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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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총비용∙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대중교통 존재 의의

대중교통은 일반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노선과 스케줄에 따라 운행하는 대용량 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교통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는 버스 및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트램 등)가 있다. 버스는 운행 유연성은 높고 운영비용은 비교적 낮은 장점을 가지고 시민의 이동성을 해결하는 주요 이동수단이다. 도시철도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편익에 비해 높은 비용을 소요하여 채산성 측면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성 때문에 도시 교통문제 해소에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대중교통은 사회적 총비용 감소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사회적 총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대용량 수송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은 총 통행비용, 시설 운영비용, 교통혼잡비용, 환경비용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을 비롯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승용차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공공부문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의 보편적 운송 서비스는 교통약자에 대한 기본 서비스에 속한다. 이는 시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동권에 대한 보편성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특별 교통수단 확대, 연계 환승 개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그러나 최근 공공부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인구 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자가용 승용차 수는 연평균 2.3%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중교통 운용의 기준이 되는 대중교통 의존통행자(총인구-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수는 2019년 3천 300만에서 2040년 2천 800만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우리 세대를 강타한 팬데믹의 영향은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강력한 변화를 야기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당시 도시철도 및 버스 승객수는 기존 대비 30% 이상 급격히 감소했으며, 아직까지 원상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의 여파는 단순히 승객 급감이나 운수사업자의 사업여건 악화 뿐 아니라 재택근무 혹은 자가용 이용 전환 등 지속적 수요 감소, 지자체의 재정 지원 급증 등 대중교통 분야에 중∙장기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대중교통이 가진 공적 가치와 시민의 기본적 이동권 추구라는 중요 명제 외에도,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목표를 추구하는 환경적 행동이 바로 대중교통인 까닭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즉 2018년 98.1백만 톤(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61.0백만 톤(t)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연기관의 친환경차 전환,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을 주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연기관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버스 도입, 도심 내 트램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K-패스(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등을 운영하며, 비접촉 단말기 보급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사업 및 제도 시행을 통해 33% 내외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2050년에는 최소 42%까지, 가능하다면 최대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되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의 미래 전망 키워드, 친환경차 &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미래 전망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을 주요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우선,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도시철도 외 전기∙수소차 버스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개발사, 에너지 공급사 등 유관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수소버스 도입 및 충전소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친환경 탈탄소 시대, 환경 중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다
S-OIL, 저탄소 신사업 분야 지속적 투자∙지원 확대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장됨에 따라 국내 기업에서도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될 수 있는 전기∙수소차 엔진 개발 및 연료전지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 S-OIL의 경우 탈탄소 전략을 수립하고 수소∙연료전지∙리사이클링 등 저탄소 신사업 분야에 투자와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023 미국 CES 전시에서 관련 벤처사(社)와의 협업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에쓰오일이 투자한 벤처기업인 FCI사에서는 에쓰오일이 수입∙공급하는 수소 및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저탄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리베스트사는 2020년과 2023년 CES 혁신상을 수상한 플렉서블(휘어지는)배터리를 개발∙제조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기술 또한 미래 대중교통 환경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다. 최근의 추세로는 실험실에서 진행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들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는 실험으로 확대 진행되는 중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대형 버스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청주 오송역에서부터 세종시를 지나 대전 반석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40여 km의 간선급행버스(BRT) 전용 도로에서 광역 자율주행버스가 시범운행 중이다. 간선급행버스 전용 도로는 일반 차량 도로와 분리되어 있고 전용 지하차도, 버스 우선신호 등이 적용되어 교통흐름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율주행버스 운행에 용이함이 있다. 이들 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일반 버스와 같이 상시 운행하며 자율 주행의 기술과 운영방식을 검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연구 중인 주제로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버스’가 있다. 통상적으로 버스는 정해진 노선 및 시각표에 따라 운행되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버스는 승객이 필요에 따라 버스를 요청하면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승객의 위치로 버스를 보내 목적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경기도 과천에서는 유인운전을 통한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사업인 ‘과천 콜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무인운전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한 수요응답형 버스의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에 있어 자율주행 기술의 확대는 단순히 운전기사의 유∙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율주행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를 경험하고, 대중교통 공급자는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단순히 자율주행차량의 구입 및 충전시설 도입 등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현재 민영 및 준공영제 중심의 대중교통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대중교통 운영방식 개선, 운행 승무원(운전기사) 고용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편리하게, 환경에도 이롭게, 대중교통의 미래

대중교통은 공공부문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원 및 개선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교통수단이다. 대중교통은 자본의 논리를 넘어서 공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민의 기초적인 권리인 이동권 보장과 환경 중심 교통체계 수립이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일례로 자가용 승용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갖춘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MTPs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s)라는 대중교통 장기 계획을 수립∙운영할 정도로, 대중교통을 사회의 기초적 인프라로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연구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른 운송산업의 변화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환경에도 이로운 대중교통 체계 확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