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사회의 숙명,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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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와 ‘공간’에 기반해 가까운 미래 변화상을 살펴봅니다. 시의적 키워드로 기술, 문화 등 변화를 제시합니다.
최근 국내외 이슈는 대부분 환경과 미래 기술에 기인합니다. 기업과 사회는 개발과 공익 사이의 최적점을 가늠해 팬데믹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간 경험과 비용을 투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막강한 시너지를 공유하는 것이죠.
2022년 시장을 지배할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탄소중립을 내세운 친환경 관련 이슈는 국경 없는 어젠다이지요. 책임감 있는 실현도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직면할 환경 로드맵을 살피고 관련 정책 변화를 정리합니다.
Step1. 지구 평균온도 1.5℃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된 2015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선언합니다. 지구 평균기온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개한 것이죠. 그러나 대대적인 선언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증가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은 끔찍한 재앙입니다. 지구 표면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하면 생물 다양성ㆍ건강ㆍ생계ㆍ식량ㆍ안보ㆍ경제 관련 위험이 앞선 상황보다는 대폭 감소합니다.
국제 시장의 흐름은 당연히 환경보호로 귀결됩니다. 기후위기를 최고 리스크로 예측해 대비하는 것이죠.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등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선진국이 많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합니다.
국외 기업 분위기도 동일합니다. 삼정KPMG가 올 1월 발표한 보고서(Towards Net Zero)에 따르면 세계 상위 매출 250대 기업 56%가 기후변화를 비즈니스에 잠재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기후변화를 재무ㆍ통합 보고서에 주요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등의 반영률이 특히 높습니다. 산업별로는 석유ㆍ가스(81%)와 유통ㆍ물류ㆍ소비재(70%) 기업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합니다.
Step2. 적극적인 실현 의지
우리나라 움직임도 같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와 달리 체계적인 지침과 정책 실행으로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습니다.
추진 범위와 세부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전기, 산업, 건물, 수송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릅니다.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이 그것입니다.
녹지 조성과 비료 사용 저감,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도입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문에 구조적 전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Step3. 불편한 일상 시작
내년부터 일상에서 사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회용 제품과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가 우선인데요. 쓰레기 대란 해소는 자원순환을 위한 마중물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 2022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빨대 제공을 금합니다. 배달업체의 일회용 숟가락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소도 일회용 어메티니를 지급하지 않으며 일회용 컵 환경 보증금 제도가 부활합니다.
환경부 활동도 주목됩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과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지속적인 추진력 확보와 이행기반 강화가 핵심입니다.
내년 예산과 기금안 총지출은 11조 7천9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년도 10조 1천665억 원 대비 6천102억 원(6%) 증액된 10조 7천767억 원 규모입니다.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 133억 원입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천972억 원을 편성합니다.
주목할 신생 사업 분야도 많습니다. 수소ㆍ전기차 포함 무공해차의 보급과 확대가 그것입니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천 대, 전기차 20만7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합니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도 눈에 띕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새해부터 전국 4곳(경기 시흥ㆍ충남 홍성ㆍ전북 정읍ㆍ대구 달서)의 전용 센터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수거합니다. 안전 관리는 물론 배터리 재활용, 분해 등 대대적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예고한 셈입니다.
에너지 재생산과 순환체계 구축도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합니다. 단독 처리 대비 바이오가스 생산 수율은 높이고 설치와 운영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녹색산업ㆍ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며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Step4. 다시 뛰는 환경 마라톤
세계 환경과 기후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와 자원의 한계, 오염과 유해 물질의 축적은 지구와 인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세계 인구도 현재 65억 명에서 82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득과 인구 증가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로 대변되는 개도국 중심입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열망은 지구상 천연자원에 대한 압력을 가중할 것입니다.
내년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회 분위기와 확고한 정책, 소비자 의식 변화가 맞물려 체계적으로 환경 관련 쟁점을 다루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환경 원년’을 향한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입니다.
향후 추세는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미래 환경에 대한 기조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과 역량을 집중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죠. 에너지 업계는 어려운 시기마다 남다른 헌신과 능력으로 타 산업의 모범이 됐습니다. 통합적인 전략과 대책,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환경 마라톤의 승자로 우뚝 서길 기대할 만합니다.
참고 · 기후변화홍보포털 (www.gihoo.or.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삼정KPMG 경제연구원 (home.kpmg/kr)
한겨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5680.html)
환경부 (me.go.kr)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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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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